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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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횽뉨이쏜다 조회 2회 작성일 2023-01-25 10:55: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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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무죄 나온 비결? 빠져나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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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 무죄 받은 사례와
업무상 배임죄 형량, 처벌수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25 고소당했을 때 당장 해야할 것
01:48 업무상 배임의 개념
03:18 업무상 배임죄 형량
03:43 업무상 배임죄 처벌수위
04:04 업무상 배임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04:30 업무상 배임 무죄를 받은 사례
05:33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06:13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06:46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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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부터 대처방안까지 핵심정리 (배임죄변호사,횡령변호사,형사변호사)

하루아침에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과 핵심, 대처방안 등
형사전문 배임죄변호사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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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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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Terry : 법인 대표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면 법인의 임원이 주주로서 납입한 가수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송사커 : 동업 자금을 개업도 하기전에 개인용도 사용하면 처벌되나요?이후에 돈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james K : 회사를 퇴사한 사장 등 임원들에개 프로젝트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고문료를 주고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 고소(?) 가능한지요? 프로젝트도 형식적이고 회사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며 암암리애 직원이 작성합니다.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형사소송을 추진할수 있나요
보리군 : 소규모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본인의 급여를 부풀려 가져갔고 퇴사 처리된 직원의 급여도 마음대로 지급처리하고 조합에 청구했습니다.
결의절차없이 업체에 임의대로 돈을 줬다가 소송에 휘말렸고 상대업체는 8천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합원에게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전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횡령배임죄] 성립조건과 처벌수위, 공소시효!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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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이 모이는 곳에서 많이 발생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성립이 되는지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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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연락처 / 거주지역 / 사건일시 / 상대방과의 관계 / 사건내용(날짜순서) / 수사진행 상황(민사제외) / 원하는 조력 방향
김현철 : 배달대행본사 계좌로 입금한 돈을
배달대행지점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월 관리비가 지급 되었음에도 관리비를 또 청구함) 본인계좌로 인출하였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보관주체가 대행본사인데 이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채환상식 : 1000만원이상사기횡령죄법정최고형으로국민정서안정시켜주시길(악질죄)
실직할수있을려나 : 저는 농협조합장입니다
배우자 명의부동산을 농협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a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외에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은 이전금액에 포함하기로 하는 이사회에서의 사전 협의가 있었음)
이전대상이 아닌 b부동산에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약2억원)을 합산하여 이전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엄벌탄원서도 약40명 연명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1. 구속가능성 여부
2. 처벌의 수위
등이 궁금합니다

...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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