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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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면땅 조회 6회 작성일 2021-01-27 19:35: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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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십만 구독자 달성!)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저소득층 이자부담 4800억↓ / YTN

시행령 개정 통해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연 2,700억 원 이상 확대

[앵커]
현재 연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연 24%로 돼 있는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4%포인트 인하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금리의 인하 없이 이 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한 번 내려가게 됐습니다.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20%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가운데 87% 정도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208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나머지 13%인 31만6천 명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앞으로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약 3만9천 명이 대출받은 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고 금리 인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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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사채의 늪 막을까? / KBS뉴스(News)

금융권에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에 20%로 낮아집니다. 주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대출 문턱만 높아져 불법 사금융만 더 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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